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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공부문 AI 전환 가속화, 업무 경감인가 관료주의의 디지털화인가

[한 줄 요약] 정부, 연말까지 모든 중앙 부처에 AI 기반 업무 시스템 'On-AI' 확대 도입 추진

2026년 7월 9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정부가 공공부문의 인공지능(AI)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최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올해 말까지 모든 중앙 정부 부처로 AI 기반 업무 시스템인 'On-AI'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I in Korean Government Office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현재 4개 부처에서 시범 운영 중인 이 시스템은 연말까지 47개 모든 중앙 부처로 확산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한 AI 활용을 위해 100종의 핵심 공공 데이터를 공개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정부 측은 이번 조치가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AI가 대신함으로써, 공무원들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소위 'AI 민주 정부'라는 거창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기술의 도입이 단순히 관료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가 될지, 아니면 데이터의 집중과 관리 체계의 변화를 통해 또 다른 형태의 통제 기제로 작동할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업무 경감이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데이터 주권과 행정의 투명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