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네트워크법 개정 이후 진행된 KISO의 첫 심의 결과, 허위 정보로 판명되어 삭제 조치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2026년 9월 2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네트워크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처음으로 허위 및 조작 정보 의심 사례에 대한 심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다소 허무합니다. 심의 대상이었던 27건 중 허위 또는 조작 정보로 판명되어 삭제까지 이어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KISO의 발표에 따르면, 심의를 거친 23건 중 '허위'라고 판단된 것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의 약 70%인 19건이 식당 리뷰나 할인 정보와 같은 서비스 및 제품의 홍보성 또는 정보성 게시물이었습니다. 나머지는 학술적, 종교적 논쟁이나 오락 목적의 게시물, 혹은 명예훼손 관련 분쟁 건들이었습니다.
KISO 측은 게시물의 핵심 메시지와 그것이 이용자의 사실 인식에 미치는 실제 영향을 고려하여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종교적 주제와 같이 주관적인 의견이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안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법 개정의 목적은 허위 정보를 명확히 정의하고 강력한 처벌을 도입하며, 대형 플랫폼에 콘텐츠 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첫 결과는 규제의 칼날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관적 의견'이라는 모호한 경계 뒤로 숨어버린 것은 아닌지 비판적인 의문을 던지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