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 망법이 허위 정보 차단을 위한 조치라는 정부의 주장과,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검열이라는 미국 의회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7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최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한국 정부와 미국 입법부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미국 하원 사법위원회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를 향해 서한을 보내, 이번 법 개정이 온라인상의 표현과 표현의 자유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짐 조던 위원장이 이끄는 위원회 측은 이번 개정안의 범위가 모호하여, 정치적으로 불리한 의견을 검열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위원회는 이번 법안이 유튜브와 같은 미국 기업이 운영하는 플랫폼 내에서 '허위 및 조작된 정보'의 확산을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설계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이것이 결과적으로 미국 기업과 사용자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강력하게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일 뿐, 미국 기업을 포함한 그 어떤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차별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생성형 AI와 소셜 미디어의 확산으로 인한 허위 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업데이트가 필요했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향후 미국 하원 사법위원회에 법 개정의 취지와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용자 보호'라는 명분이 과연 어디까지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규제가 정말로 특정 플랫폼을 압박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그 이면의 의도를 냉철하게 파헤쳐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