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전시작전통제권(OPCO)의 조기 환수를 주장하며 군사 주권을 강조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안보 환경 변화를 이유로 새로운 기준을 요구하는 미군 측 사이의 간극이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19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500일을 맞아 기자들과 만나 전시작전통제권(OPCON)을 조기에 회수해야 한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했습니다. 타국에 통제권을 맡긴 채 의존하는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기'와 '조건'입니다. 최근 워싱턴에서 미 8군 사령관 제이비어 브런슨 장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변화된 안보 상황을 언급하며, OPCON 전환을 위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목표로 하는 '임기 내 환수'라는 계획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발언입니다.
우리 국방부 역시 목표 지점이 계속 움직인다면 환수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대통령은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5위 수준의 강력한 재래식 전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자국 방위 역량'을 내세우고 있지만, 한미 간의 이 미묘한 온도 차가 단순한 협상 전략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균열인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주식 시장의 저평가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결여를 원인으로 지목하며 정책적 조치를 예고했는데, 과연 이러한 선언적인 메시지가 실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