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헌법소원을 준비하며 강력한 반발에 나섰습니다.
2026년 8월 12일자 기사 기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PPP)은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법안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 이르면 다음 주 초까지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당 측은 검찰의 수사권 폐지가 영장 청구권이라는 헌법적 권리와 충돌하며, 결과적으로 범죄 피해자 보호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이 수사는 못 하면서 영장만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현대 형사 사법 체계의 핵심인 '견제와 균형'이 무너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경찰의 수사를 검찰이 견제하고, 법원이 이를 다시 견제하는 구조가 파괴된다는 논리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두 개의 별도 기관으로 재편됩니다. 경찰은 향후 최대 2개월의 수사 기간을 갖게 되며, 검찰의 보완 수사권 또한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지난 2025년 6월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과 맞물려, 향후 검찰과 법원이 특정 인물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면제해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입니다. 권력 구조를 재편한다는 명분 아래, 과연 누구를 위한 '수사권 조정'인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