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1일자 기사 기준
한 줄 요약: 미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 피터 나바로의 의회 모독죄 항소를 기각하며, 그의 독단적인 특권 주장을 '허울뿐인 방패'라고 일축했습니다.
미국 워싱관 D.C.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 피터 나바로의 의회 모독죄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2021년 1월 6일 의회 의사당 폭동 사건과 관련된 트럼프 측근들의 법적 공세를 무력화시키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되었다.
재판부는 나바로가 주장한 '행정 특권'이 실질적인 근거가 없는, 그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종이 잎(fig leaf)'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나바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을 의회 증언으로부터 보호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나바로는 트럼프와 어떠한 상의나 지시도 없이 독단적으로 행정 특권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나바로가 의회 소환장을 확인하기도 전에 이미 특권을 주장했으며, 그가 공개적으로 논의했던 내용들을 특권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트럼프와의 단 3분간의 통화만으로는 소환장에 불응하라는 명확한 지시를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
이번 판결은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 양측 모두가 나바로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 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트럼프 행정부조차 이 항소 과정을 방관하며 사실상 나바로의 독단적 행동을 묵인해온 셈이다.
현재 스티브 배넌 등 다른 트럼프 측근들의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결정은 권력을 이용해 법망을 피하려 했던 시도가 법의 논리 앞에서 얼마나 무력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나바로 측 변호인은 이번 결정이 예상된 것이라며, 향후 상급 법원을 통한 법적 투쟁을 계속할 의지를 밝혔다.